[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시작됐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현안위원회 심의기일을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현안위원회에 앞서 오후 1시 50분경 대검 청사에 도착한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은 '오늘 어떤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종전과 똑같이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쪽이 기소할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며 "피의자 쪽에서는 변소를 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 끝나고 의견 말해주느냐'고 묻자 "전에도 말씀드렸듯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조치"라며 "저희 회의에서 공개할지 여부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부분을 어떤 범위에서 공개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 예상 시간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며 "위원들끼리 논의가 길어지면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종전에는 3~4시간 걸렸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히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혐의에 대한 고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측은 전 수사팀장인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현 수사팀장인 김영남 형사4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었던 점,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 사이 이견을 좁히는 취지로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30일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4번째로 소집됐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것은 6번째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