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지검 '백운규 기소' 의견에 김오수 제동…대검 "확인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간 간부 인사 직전 '월성 원전' 부장회의 개최…'기소' 만장일치
새 지검장, 김오수 면담 뒤 '수사심의위 검토' 지시…결재 또 미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전날인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3명 모두 직권남용으로만 기소하고, 배임죄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월성 원전 수사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배임죄 법리를 일반인을 통해 판단을 들어보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각계 시민들로 구성된 풀에서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앞서 채 전 비서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3일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 수사가 적정하다'고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강행을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해 한국전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경제성 조작으로 정부가 한전 주주들에 대한 손실 책임을 면제받는 이익을 봤고,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대검 수뇌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달에도 수사팀은 대검에 기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현 법무연수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대전 사건 문의는 내부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