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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백운규 수사심의위, 코로나 단계 등 고려해 개최"

김오수, 한달 전 백운규 배임 혐의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5:12
  •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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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 등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앞서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배임을 지시한 교사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방침을 세웠다.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김 총장을 면담한 뒤 '3명 모두 직권남용으로만 기소하고, 배임죄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월성 원전 수사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 전 비서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3일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 수사가 적정하다'고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강행을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해 한국전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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