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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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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에 의한 정밀수사 적극 검토"
李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이 개발 참여사 계열사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화천대유는 누구것인가.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을 배당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지분인 1% 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인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57억원 3460억원 배당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 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는데 실제 소유자 화천대유 소유자는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사업은 리스크가 위험이 큰 사업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남 도시개발 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을 갖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마구 흐뜨려 놓았다"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다.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석배 형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갈래로 흐뜨려 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그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리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실 투성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있다. 국민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TF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인 이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TF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추경호, 송석준, 김용판, 김은혜, 박수영, 김희곤, 윤재옥, 윤창현, 김형동,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는 작은 의혹일지라도 국민 앞에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기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내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조선일보를 향해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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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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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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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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