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조사·특검에 의한 정밀수사 적극 검토"
李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이 개발 참여사 계열사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화천대유는 누구것인가.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을 배당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지분인 1% 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인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57억원 3460억원 배당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 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는데 실제 소유자 화천대유 소유자는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사업은 리스크가 위험이 큰 사업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남 도시개발 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을 갖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마구 흐뜨려 놓았다"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다.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석배 형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갈래로 흐뜨려 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그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리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실 투성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있다. 국민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TF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인 이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TF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추경호, 송석준, 김용판, 김은혜, 박수영, 김희곤, 윤재옥, 윤창현, 김형동,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는 작은 의혹일지라도 국민 앞에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기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내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조선일보를 향해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