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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③ 노동자손 번쩍 든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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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역설하고 나선 시진핑 정권
노동시장 공평가치 공동부유 실현, 균형 성장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96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996제는 근면과 분투을 격려하는 파이팅 구호에서 한순간에 몇 푼 잔업 수당에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착취의 악습으로 둔갑해 버렸다.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와도 정면 배치되는 나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은 일찍이 이 근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에게 996제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추겨세웠다. 이 말은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타트업 열풍속에 당시엔 마윈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마윈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996 근무제로 전환했다. 마윈의 말이 법이었다. 마윈의 996제 지지표명으로 1980년대 정부가 도입한 주 이틀 근무제(雙休, 주 이틀 휴일)는 하루아침에 사문화됐다. 젊은 회사원들은 졸지에 일벌레가 됐다. 저녁 휴식과 주말이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996제는 경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도였다. 평일과 주말까지 휴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데이트 시간을 빼았겼고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 공동부유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볼 때 세상에 이런 나쁜 규정이 없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당 18기를 통한 집권 초기 부터 공평가치와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는 사회 자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사회 균형성장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침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노동시간 제도와 잔업수당, 노동휴식 및 휴가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입장 발표에서 996제도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의 996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입장 발표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마윈이 엄지척 했던 996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신제조 시뉴 스마트 제조 공장에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를 맞아 약속을 하거나 디스코 춤 추러 갈 생각을 하지말고 솽스이 판매 행사에 몰입하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저장성을 공동부유 실천 시범 성으로 결정, 앞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저장성내 기업들의 임금및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1.09.02 chk@newspim.com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읽은 텅쉰광즈(騰訊光子, 텐센트광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6시 칼 퇴근을 채근하고 나섰다. 콰이서우와 바이트댄스, 중국판 리쿠르트 BOSS도 996제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 불까지 꺼가면서 6시 퇴근을 강제했던 것 처럼 칼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1990년 후반부터 약 20 여년간 중국의 O2O 핀테크 신경제를 견인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당국과 대중들 사이에선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사회에 대해 기업 성장의 성과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마윈은 전자 신용카드 제도에 해당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 화베이와 제베이를 통해 20% 가까운 이자로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지목받고 있다. '신기술 신제조의 혁신 기업가' 마윈을 향했던 갈채가 한순간에 손가락질로 바뀌었다. 변덕스런 대중들은 마윈이 모방자에 불과하다며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텐마오, 지역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구매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중국 사회 대중들에게 이로움과 복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 구매 역시 저가를 내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한 뒤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당국이 계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한국기업이었다 해도 아마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올여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를 강타한 물난리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같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됐다. 허난성 수재는 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민낮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알리바바의 1억 위안 기부 뉴스에 이어 홍싱얼커라는 이름도 없는 스포츠 용품회사가 5000만 위안어치의 물품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사람들은 홍싱얼커의 자선에 열광했다.

홍싱얼커의 통큰 자선에 쏟아지는 성원의 열기는 그대로 알리바바에 대한 싸늘한 냉대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사업 수익을 올리는 알리바바의 수재 의연금이 어려움속에 신발 한 켤례씩 팔아 연명하는 회사의 두배에 그쳤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홍수 재해 의연금에서 알리바바에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작용한 셈이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공유 자원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게 중국 사회 공통인식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과 함께 분배 중시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엔 이런 기업이 도대체 국가 이익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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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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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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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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