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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품질평가, 올해도 되풀이된 이통3사 '1등 나눠주기'

과기정통부, 31일 세 번째 5G 품질평가 결과 발표
지속되는 지적에도 정부는 '나몰라라'…5G 치적 자랑만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34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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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로 3회를 맞은 올해 상반기 정부의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통3사의 1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매번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존 평가방식을 고수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5G 통신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5G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를 조사했고, 속도와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로 평가 부문을 나눠 등수를 매기면서 이통3사가 각각 한 분야씩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지난 30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객관적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5G 품질평가의 목적"이라고 평가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5G 품질평가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뽐내고 이통3사는 5G 품질논란을 '면피'하는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G 품질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부 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첫번째 줄 왼쪽)과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첫번째 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2021.08.31 nanana@newspim.com

31일 과기정통부의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5G 속도는 SK텔레콤이 제일 빨랐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KT는 5G를 이용가능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최다 보유했다.

이통3사가 각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나눠갖는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사전설명회에서도 '정부는 5G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속도, 커버리지, 다중이용시설 수)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는 대신 "외국 조사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5G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이통3사는 각 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가 5G 품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한 결과, KT는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G 때부터 통화품질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도 터지냐'였다"며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가장 고려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커버리지 면적에서는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평가 대상지역이 기지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게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평가결과 사이 거리를 벌리고 있다. 5G 가입자들이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할 품질평가 결과가 오히려 통신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품질평가 취지와 달리 이통사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5G 품질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5G 망 투자에 대한 이통3사의 경쟁을 통해 설비투자(CAPEX)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이통3사의 총 CAPEX는 3조1916억원에서 2조575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9.4%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상반기 CAPEX는 8480억원으로 30.7% 감소했고, KT는 같은 기간 6641억원으로 10.7%, LG유플러스는 8633억원으로 13.7% 줄어들었다. CAPEX가 줄어드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28GHz 기지국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박지현 팀장은 "이통3사의 망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향후 5G 품질평가 항목으로 28GHz를 평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통3사를 경쟁시켜 5G 가입자들의 품질 불만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이통3사와 함께 5G 치적 부풀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통신사에 5G 품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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