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지원금 기간 연장으로 고용안전성·기업 인력 확보해야
지원금으로 작년기준 77만여명이 일자리 유지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안정적 인력 확보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작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장 7만2천개소의 근로자 77만여명이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약 3만6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 유럽 주요국이 실업 급여를 주요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이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15개 업종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 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였다. 하지만 25일 기준 8월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연장 발표를 했던 6월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항공·여행업종의 경우 지원금 종료 시 대규모 실업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컸다.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상황도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다.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 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jh03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