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1:00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지원금 기간 연장으로 고용안전성·기업 인력 확보해야
지원금으로 작년기준 77만여명이 일자리 유지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안정적 인력 확보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작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장 7만2천개소의 근로자 77만여명이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약 3만6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 유럽 주요국이 실업 급여를 주요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이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15개 업종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 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였다. 하지만 25일 기준 8월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연장 발표를 했던 6월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항공·여행업종의 경우 지원금 종료 시 대규모 실업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컸다.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상황도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다.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 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jh03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