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부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굉장히 장려하는 식으로 하면 여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남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저출생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서 민간기업 내부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제재를 넘어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법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직장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는 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기혼여성 중 상당수가 경력단절 여성이고 일단 경력이 한번 단절되고 나면 바깥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해도 그 전에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더 처우나 조건이 불리한 일자리 밖에 없는 현실이 여성들에 굉장히 고통을 주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아빠, 엄마가 공평하게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육아휴직을 드리더라도 스웨덴은 부모가 둘 다 균형적으로,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그런 휴가 일수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육아휴직 (기간)도 민간 기업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가되, 이걸 아빠와 엄마가 평등하게 쓰면 직장 안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주고 직장 안에서 왕따를 시키고 못 견디게 해서 결국 직장을 관두게 하는 관행이 사라질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노동 관련 여러 차별, 출산 뒤의 불이익 등이 다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 관계법에 최대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아빠든 엄마든 절대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항들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내부 인사에 대해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할 순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가 부당한, 불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출생의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핏 언론에 보도된, 인용된 문구만 봐서는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과 관계가 없다"며 "저랑은 결이 다른, 오히려 반대"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양성평등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 그런 사회를 만들면 오히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윤 전 총장 말씀에 대해 코멘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징적인 단어가 독박육아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독박육아를 해결해야 오히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부모 모두 민간 기업 육아휴직 3년 추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 등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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