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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희생 강요"…자영업자들, 국무총리실에 질의서 전달

자영업자들, 연일 거리에…"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5:22
  •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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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반발하며 연일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음에도 늘 우리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이번 4단계 적용은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비대위는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 요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시에 수립한 방역수칙의 단순한 업데이트, 전체 자영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단체기합 식의 방역수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년6개월에 걸쳐 축적된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확진위험도와 사망률 등을 분석,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다"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 이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와 관련해 일부 대열을 이뤄 차량을 이동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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