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 정부,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40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산체스 총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며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리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산체스 총리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호세 루이스 보넷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안토니오 가라멘디 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박용만 한-스페인 민간 경협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양국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해주신
스페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 펠리페 국왕님의 방한으로
양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진실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1980년, 양국 교역액은 1억 불에 불과했지만,
한-EU FTA가 발효된 지 7년 만에 55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상호 투자도 제조업, 물류, 재생에너지 분야로 고도화되고,
49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총 25개국에서 162억 불을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 성과 역시 놀랍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나는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2030년까지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보급과 수소 경제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더해
친환경 미래차의 수출과 보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가 인천 해상풍력단지에,
또 다른 스페인 기업 'EDPR'이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각각 1억 불을 투자합니다.
오션윈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션윈즈와 EDPR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디지털 스페인 2025'와 '경제재건계획'을 마련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디지털 경제 혁신을 빠르게 달성하려 합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관리 시스템과
스페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양국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어,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조 불 이상의 재정지출에 나섰고,
디지털과 그린 인프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지금 변화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카스테야나 거리에는 첨단공법을 구사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마드리드에서,
양국 경제도 디지털과 그린의 양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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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