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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 오늘 기자간담회 통해 국정철학·현안 입장 밝힌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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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북지역 기자간담회 및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식 열어
정세균, 토론회 후 '이한열 열사 추모행사'와 김두관 출판기념회 참석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 및 비전,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전북지역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선 연기론을 비롯해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내용을 담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와 정세균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론에 대해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이를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오전 10시 10분에는 용산역 광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오후 3시에는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식을 갖는다. 포럼의 정식 명칭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포럼'이다. 해당 포럼은 2030년까지 소득·교육·돌봄·의료·주거·문화·환경, 노동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기준을 보장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전북 만들기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간담회 겸 초청토론회에 참석한다. 신문·방송·통신사 최고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후보자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는 연세대 내 한열동산에서 열리는 '제34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구묘역에 위치한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오후 3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은 지난달 성인이 되면 부모 대신 사회가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사회적 상속 개념인 '기본자산제'를 두고 원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공식일정으로는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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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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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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