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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조태용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 北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9:32

"바이든, 트럼프·오바마와 달라…美·北 수싸움 치열해질 것"
"文, 한미정상회담서 정책 조율 만전 기해야…종전선언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째인 지난달 30일, 美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눈여겨 볼만한 내용과 표현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조태용 의원 페이스북 캡쳐]

조 의원은 "우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美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며 "비핵화의 진전없이 정상회담 이벤트에만 몰두했던 과거와는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합당한 수준의 제재 완호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여기서도 방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언급했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력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즉 성과 있는 협상을 위해서는 그 동력이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다. 일괄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 다르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시절과도 다르다"라며 "이제부터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정상 회담에만 집중했는데, 바이든 정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미 정상이 첫 대면도 하기 전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보도된 것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미간 정책 조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든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어도 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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