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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윤건영이 풀이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기조, '유연하게 대안 모색'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57

"'전략적 인내'는 배제, 빅딜 아닌 단계적 접근하겠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한 마디로 잘 나왔다. 문재인 정부 노력의 성과"라고 평했다. 전임 민주당 정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배제하고 트럼프 정부의 '빅딜'과는 정반대라는 주장이다.

윤건영 의원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을 통한 내용이라 다소 제한적이지만 큰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며 이같이 썼다.

'전략적 인내' 배제에 대해 윤 의원은 "사실상 대북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던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유연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시그널 그 자체"라고 말했다.

단계적 접근 취지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 정책과는 정반대"라며 " 외신에 의하면 '단계적이고 동시적 행동'에 따른 제재 완화까지 거론된다. 이는 대단히 큰 변화 지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핵폐기와 동시에 경제 제재를 일괄 해소하는 '빅딜'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하노이 노딜의 원인과도 같았던 빅딜 정책을 수정함으로서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합의 및 기존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100m 경주에서 출발선이 30m 정도는 먼저 나아간 셈"이라고 긍정했다.

윤 의원은 "종합적으로 북한 인권 이슈 등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바이든 정부가 내 놓은 대북정책 기조는 상당히 전향적"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북 적대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부 혹은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식 방안보다는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당근'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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