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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 대북정책, 북한 적대가 아닌 문제 해결이 목표"

대북정책 북한 반발에 "실용적 조치 취할 준비 됐다"

  •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8:59
  •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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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북 적대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1.5.2 [사진=ABC방송화면 캡처]

그는 "우리는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 혹은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식 방안보다는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개요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자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근'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또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북한 대미 비난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치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북미정상회담으로 '일괄타결'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도 택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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