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이라면서 가상화폐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해"
"가상화폐, 공적·사적영역 중간서 정비하는 게 맞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제도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 암호자산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던 분야"라며 "적절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계 같은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가상화폐 시장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안 맞아"
그는 "이게 지금 막 커지니 문제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이더리움 등 다양해졌다"며 "다음 단계는 시장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 정비는 안 하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고 계가 깨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적당히 잘 정비가 되고 난 뒤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장 정비에 대해선 "(가상화폐)거래소 중 4개만 실명 확인을 한다"며 "거래소에 은행이 정보를 주라고 하면 돈 넣은 사람 정보는 주는데 나머지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거래소 계좌 하나 있고 벌집 계좌와 장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윤 의원은 "9월 24일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자기 의무를 먼저 해놓고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미뤄두고 세금 거두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정비가 돼 있느냐...아주 애매한 상황"
윤 의원은 "이미 시작한 계가 지금 와서 깨지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다 책임 못 지지 않나. 그러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잘못하면 원금을 물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원금을 물어주거나 잘못됐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반문하니까 약간 평정심을 잃고 평소와 달리 세게 얘기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투자자들, 특히 2030(20·30대) 젊은 분들이 화가 나서 은 위원장 퇴진 청원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 눈 앞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 말이 더 없더라. 뭔가 이게 꼬이긴 꼬였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계가 깨졌다고 할 때 어떻게 국가가 물어주겠느냐"며 "이게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완벽하게 시장으로 들어와 정비가 돼 있느냐 할 때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걸 빨리 정했어야 하는데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미뤄놓은 것"이라며 "말로는 4차 혁명이라고 떠들면서 이런 것 하나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한 채 시간이 흐른 거다. 처음에는 알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투자자 숫자도 줄고 하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돈이 몰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나...시장 정비를 전제로 당분간 유예해야"
윤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그런 사적영역을 완벽하게 주식 수준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중간쯤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정비되는 걸 전제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로 해서 시장의 작전 행위라든가 비공개 정보 문제, 이상한 중국 돈 등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할 부분, 실명 확인의 문제 등 한마디로 시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1단계고 나머지는 사적 영역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은 좀 내주고 정비해줘야 한다. 이미 길은 다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하라고 안 하지 않았나. 길을 막 넓히는 건 아니고 다닌 만큼만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상한 돈, 작전 세력, 이상한 움직임들을 들여다 보는 거다. 그리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을 정부가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참여자들끼리의 게임 내지는 어떤 거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걸 주식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건 당분간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를 새 자산 플랫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려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완벽한 공적영역과 완벽한 사적영역 중간 쯤에 있는 돈이라는 걸 기본으로 시작부터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다보면 정체도 좀 파악되고 해법이 보이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그런 면에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민간을 좀 인정해주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나오겠나. 그건 유예하고 영역을 잘 잡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함부로 누를 수 없지 않나. 이미 커졌고 시장을 인정해줘야 한다. 완벽한 공적영역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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