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합수본, 투기 의혹 1848명 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장 11명·고위 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등
편법 증여·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전방위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는 1848명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도 발견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기준 404건, 1848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29명에 대한 내·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정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다.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중범 불법행위가 46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가 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225건, 943명이다.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은 229건, 905명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3일에는 LH 전직 부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경기지사와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외 다른 국회의원 강제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다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과 농지법 위반뿐 아니라 편법 증여,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 등 전방위로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다"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나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 보전은 8건으로 총 298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몰수·추징 보전은 6건으로 50억원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