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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영돈 고용정보원장 "빅데이터기반 잡케어 하반기 도입…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9

"비상체제로 전환한지 1년…보람보다 책임감"
"특고 대상 심층조사로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비상체제 유지…고용서비스 관련 연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있다.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2일 고용정보원장에 임명돼 1년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워크넷은 기본적인 일자리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진로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근로자·기업훈련과정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나 원장은 취임 후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반 TF'를 구축해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건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워크넷 구인구직 건수 등 고용동향에 민감한 지표를 선정해 일일 동향 분석을 실시했다. 일자리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갖췄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일자리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용부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했다. 이에 힘입어 2조3000억원 규모 긴급정책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자영업자, 특고 등 약 212만명이 수혜를 입었다. 워크넷과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고용전산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도 시대 흐름을 읽어낸 발빠른 대응이다. 

나 원장은 얼마전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전담할 빅데이터센터도 갖추고 전문인력을 꾸렸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워크넷에서 수집된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기반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매칭 고도화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생애경력 관리 서비스인 '잡케어'를 야심차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는 "처음에는 직업상담 수준의 초기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로 점차 서비스를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나영돈 고용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코로나19가 막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 취임해 비상사태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취임 첫날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됐다. 그간 여러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람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용정보원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용 인프라와 정책 설계의 밑바탕에 관련된 노력이나 보니 국민께서 직접적으로체감하시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취임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련 부서도 신설한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나?

▲고용정보원은 각종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면서 방대한 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보험, 워크넷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 고용행정DB뿐만 아니라 청년·대졸자·고령화 패널 등의 자료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 추출하고 정제하면 생각지 못한 정책 통찰과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데이터로 해석을 넘어 예견하고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도 찾아낼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이 방대한 고용 빅데이터에 AI를 도입해 인재-일자리 자동매칭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AI를 통한 진로지도 기반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미 워크넷에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인공지능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직무 핵심어, 온라인 행동 유형을 분석해 적합 인재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단일 행정자료로 찾아내기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각종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를 기관의 고용행정DB와 연계 분석해 올해 1월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일자리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최소 5만명의 표본조사를 통해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자와 광의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시장의 역동적이면서 불안정한 특성을 밝히고, 사회보험 적용을 못 받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심층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들에게 어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고용서비스와 관련 연구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돼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와 공유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일자리 8개 사업에 대해 129개 수행기관의 운영 현황을 긴급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학일자리+와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집행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모니터링과 실용적인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올초에 신설한 고령사회연구팀은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고용연장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서 어떻게 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품격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조만간 비대면 화상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과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화상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이나 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 관련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신청시 첨부 서류는 최소화해 부처간 정보연계로 대체하는 정보시스템인 고용24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한 진로지도 상담과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  

- 올해 전략목표를 크게 4가지로 세우셨다. 이중에서도 중점 사업을 설명해 달라.

▲고용·노동 DW(Data Warehouse) 구축 및 개방, 인공지능 기반 생계경력 관리 서비스 '잡케어'를 들 수 있다.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밑바탕이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정책 통찰까지 실현 가능하다.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다 과학적인 고용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 고용센터 등을 통해 선보일 잡케어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경력 관리 서비스다. 같은 구직자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해결책도 상이한데, 잡케어는 인공지능이 진로·적성검사, 직업정보, 훈련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혜이력 등 고용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킬 수 있다. 가령 이용자가 전직을 희망할 경우, 잡케어는 이용자의 직무역량과 적성, 경력 등을 분석해 보강해야 할 역량이나 직무적합도가 높은 직종 등을 추천해 줄 수 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잡케어 서비스가 눈에 띈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스톱 경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잡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는 더 이상 개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분석에 근거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직업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구직자의 업무적합도 진단, 직무역량 연관분석,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희망 직종의 임금 변화 등 동향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상담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교화된다. 추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은?

▲고용정보원은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기관이다.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될수록 노동시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금융 등의 타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워크넷과 같은 대국민 접점에서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역량 향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데이터 기관의 도움과 연계를 기대한다. 

◇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 주요 약력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2020.03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2019.01 ~ 2020.0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2017.09~2019.01)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1990)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현)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일자리위원회 위원(현)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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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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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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