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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 공무원 몰수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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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담당…아내 회사 명의로 토지 1500㎡ 매입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당해…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됐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A씨가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청 전 간부인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매입했다.

당시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이다.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지자 해당 토지 시세는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용인시청] 2021.01.31 seraro@newspim.com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A씨 아내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관련해서 전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했다"며 "몰수보전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이) 조만간보다 근접한 수준"이라며 "영장 청구가 중요하며 청구는 검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동시에 신청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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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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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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