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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김상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김 전 실장, 전월세상한제 시행 앞두고 전셋값 14% ↑
국수본 "부동산 투기는 아냐"…현직 의원 10명도 수사대상

  •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1:58
  •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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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은 합수본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와 성격이 달라 수사 집계 관련 통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은 현재 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경우가 5명이다. 가족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의원은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실명이 드러난 의원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다.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또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퇴임 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 및 A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 B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전교도소와 B씨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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