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김상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전 실장, 전월세상한제 시행 앞두고 전셋값 14% ↑
국수본 "부동산 투기는 아냐"…현직 의원 10명도 수사대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은 합수본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와 성격이 달라 수사 집계 관련 통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은 현재 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경우가 5명이다. 가족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의원은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실명이 드러난 의원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다.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또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퇴임 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 및 A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 B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전교도소와 B씨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