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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각별히 신임하던 김상조 전격 경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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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걸림돌 될 가능성 높아
김상조, 예금 14억원 보유하고도 전세금 인상...부적절한 해명 논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하루 만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평소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아닐 뿐더라 각별한 신임을 보였던 김 실장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조치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예정에 없던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소식을 전했다. 김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는 사실까지 발표했다. 갑작스런 교체였던 만큼 후임 검증에 시간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입성, 거의 2년 간 청와대 경제정책을 도맡아 지휘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전 실장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금융연구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재벌개혁 전도사"라며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되어 내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곧바로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도 "신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뢰감을 나타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만 사의를 반려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하셨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당시 사의를 반려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김 전 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보도 하루 만에 전격 경질됐다. 서둘러 경질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고 신중하게 인사를 결정하던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민심악화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되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이라든지 사실여부나 또는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께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퇴임인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적폐청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일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이대로 둘 경우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는 물론, 내년에 열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해명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2억원 넘게 올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부부는 예금만 14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올려주기 위해 굳이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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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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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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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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