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코카콜라 탄산음료 가격만 오를까?…'설탕세' 도입 입법발의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7:26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7:26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수 음료 업체들 "원재료 조정은 불가능…결국 가격 오를수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에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자 음료업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음료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생산 원가의 상당부분이 상승될 우려가 있어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24일 국회와 음료업계에 따르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설탕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의 불씨가 됐다. 해당 법률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2021.03.24 jellyfish@newspim.com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한다는 설탕세…무슨 내용이길래?

설탕세는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 제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담배에만 부과해오던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음료'에도 부과해 판매감소 및 대체음료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일 당 섭취량은 73g으로 1일 권장량에 3배에 달한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설탕세는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부담금이 커지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당이 100L당 20kg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kg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그러나 설탕세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는 "설탕도 세금내고 먹어야 하나", "목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설탕세가 도입되면 이후에는 짠 음식에도 '소금세'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제로 칠성사이다. [사진=롯데칠성]2021.02.16 jellyfish@newspim.com

◆음료업체 '고심'…"결국 소비자價 인상 반영은 불가피할 듯"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음료업계와 소비자들은 음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업체 차원에서 세금 인상분을 흡수해서 판매할 경우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 반영은 불가피한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음료수 250ml 기준으로 원가가 약 27원 가량이 오른다"며 "출고가는 그보다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설탕맛에 익숙해져 있는만큼, 설탕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재료 비율을 바꾸거나 할 수 없어 세금 상승분이 그대로 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칠성 및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은 설탕세 논의에 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찐자'(살이 확 쪄버린 사람)가 양산되면서 음료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당분'을 뺀 무당분 혹은 저당분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저당 음료 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저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이 2016년 903억 규모에서 2020년 1329억원으로 47% 이상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저당 음료는 주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제까지 코카콜라의 '제로 콜라'가 저당음료 시장을 홀로 이끌었지만 최근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에서 각각 '칠성사이다 제로'와 '스프라이트 제로' 등을 출시하며 다양성이 더해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음료 업체들이 '설탕세'를 겨냥해서 저당음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저당'음료를 만들어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 논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탕세 도입으로 영향 받는 기업은 어디?

설탕세가 도입되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단연 음료업체이다.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칠성사이다'를 만드는 롯데칠성, 콜라와 스프라이트를 판매하는 한국코카콜라와 이온음료 등으로 유명한 동아오츠카 등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각 업체별 대표음료는 설탕 함량이 높은 편이다. 250ml 기준으로 코카콜라는 29g, 칠성사이다는 21g, 또 포카리스웨트는 17g이 들어있다. 각각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동아오츠카 제품이다.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커피도 175ml 기준으로 16g이 들어있다.

설탕세 도입을 가정할 때, 단순 계산시 코카콜라는 100L당 설탕이 11.6kg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100L 생산시 1만1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250ml 기준으로 나누면 약 27.5원이 된다. 결국 음료업체 전반은 과세로 인해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음료업체 자체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통상 원가가 오르면 출고가는 원가 대비 약 40~60% 가량이 비싸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설탕은 음료수 뿐 아니라 단 맛이 첨가된 유제품 및 제과·제빵 제품 등 전방위적인 식품에 포함된다. 때문에 설탕세로 인한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은 음료 업체에서 결국은 SPC나 오리온 같은 제빵·제과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제과 제빵에 쓰이는 설탕양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베이커리 매장과 제과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빵 30개 제품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당 함량은 18.6g 가량이었다. 빵과 과자는 주로 100g 보다 부피가 큰 만큼 설탕 함량은 18g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설탕세 논의는 '음료'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제빵제과 업체로까지 확대될 경우 당 함량이 높은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과제빵업계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이 도입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당장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더 나아가 설탕세가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설탕은 사실상 모든 음식에 포함되는데,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설탕과 같은 '나트륩'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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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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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