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종합] 맹탕조사 의식한 靑...투기 아닌 의심사례 3건까지 공개

경호처 직원 1명, LH 근무 가족과 광명시 토지 매입해 투기의심
"차명거래는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

  •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50
  •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6:2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경호처에서 의심사례 1건이 나왔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에서도 의심사례 3건이 나왔지만 "투기로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발표 때 '맹탕조사'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에도 '차명거래' 등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점을 보였다. 차명거래는 자체조사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추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직원(4급 과장)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경기 광명시)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 수석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사결과와 관련,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에 따라 의심사례 3건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우선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경기 부천)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경기 하남시) 111m²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수석은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경기 고양시) 918m²를 구입했다. 정 수석은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명거래 조사여부와 관련, "저희는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 그리고 의심 사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정한 조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도 원래는 5년 이전부터 조사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10년 전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의심이 있는 내용은 수사를 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조사가 상세히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조사단계에서는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차명거래를 포함한 많은 거래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nevermin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