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1:34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 포함
김성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위한 대규모 국정조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상범, 최형두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을 포함하는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요구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에는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을 포함했고,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을 조사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광명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사안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 의원 관련 사안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사전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9명씩 같은 수로 위원을 선임하자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명, 그 외 교섭단체는 9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을 위해 대규모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청와대 관련자, 국토부 관련자, 각 해당 지자체의 공무 관련자 등 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관련된 공사 전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