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피해업종·정부지원 사각지대 지원,공공의료 확충 등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9조6521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9조3897억원보다 262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세입재원은 2020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3억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 26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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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도[자료=대구시] 2021.03.15 nulcheon@newspim.com |
이번 대구시의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키위해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추경안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확대 공급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먼저 구·군과 함께 일자리 예산 시비 250억원과 구·군비 250억원을 긴급 투입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명분(당초 3000명/121억원→1만3000명/621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과 휴업 등으로 공공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선,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121억원으로 4월까지 1단계 사업(3000명)에 당겨 투입하고, 이어 2단계 5000명분, 3단계 5000명분의 일자리를 공급해 단계별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여행관광업, 공연전시업 등 2만6000여명에게 대구시 자체재원 130억원을 들여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 여행업·관광업, 공연·전시업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정부 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 10억 원(100만원/1000명) △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제외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40억 원(100만원/4000명) △ 전세버스 27억원 (1대당 150만원/1800대) △ 법인택시 기사 23억원(추가 50만원/4500명) △ 2020~2021년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대구행복페이 충전) 30억원(20만원/1만5000명) 등이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151억원(15,000가구)에서 351억원(35,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번 추경에서 시비 1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국비(80억)와 구군비(20억)를 확보해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에 279억 원을 지원한다.
△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전통시장 등의 방역물품 지원 25억원 △ 지역 의료기관 등 지원 133억원 △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충 114억원 등 총 279억원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에서부터 확산 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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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도[자료=대구시] 2021.03.15 nulcheon@newspim.com |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억5000만원과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 등에 따른 구·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865억원(구·군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624억원, 교육재정부담금 428억원, 지방채상환 재원 769억원(순세계잉여금의 30%),기타 사업취소 또는 국비내시액 변경 등 44억원)이 포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키 위해 마련한 '2021년도 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안이다"며 "향후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적절한 2차, 3차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