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승리 장담 못할 '규제 절정판'...'편법·관행'도 처벌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7:30

공직자 비리 희석하는 '물타기' 지적도.."거래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거국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토지 투기 수사에서 시작된 '부동산 전쟁'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른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선포'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부동산 전쟁은 일단 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에 무게가 실린 듯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그동안 '비합법'으로 간주됐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단속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한결 같이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가운데 '최후 전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위와 신분을 악용해 저지른 투기 행위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물타기'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주택대출을 옭아맨데 이어 토지대출도 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홍남기 부총리의 강경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단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행위를 지목했다. 이어 이튿날인 12일 경제 당국에서 이에 화답을 한 것이다.

이는 우선 'LH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발 빠르게 진압해나간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한 엄단할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 본인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엔 경기·인천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직원과 가족과 차명거래 등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타격을 입은 여권도 발빠른 진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LH 재발 방지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LH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 총리가 지목한 '부동산 범죄'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대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즉 증명이 어려운 '투기' 대신 '범죄'라는 말을 명시한 것. 그동안 관행으로 인식됐던 편법 행위가 범죄가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정 총리가 지목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은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이 아닌 편법 행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처벌도 어려웠다. 또 정 총리가 엄단을 지시했던 주택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늦춰진 점이 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이러한 투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만큼 정부 규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협조 아래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공직자 투기 비리에서 시작된 대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투기행위까지 단속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의 오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마지막 전투'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선포'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비리를 일반 부동산시장 투기로 묻어가려는 '물타기'란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공직자의 투기"라며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를 이어왔는데 이같은 확전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법은 공직자 비리를 겨냥하지 않고 전반적인 편법 거래를 방지하는 대책이다. 오랫동안 여야의 반대로 국회에 묵혀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밀어부칠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마찬가지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근원적인 문제는 부동산 투기 심리"라며 "공직자 기강은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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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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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