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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15일 'LH 땅 투기' 고검장 간담회…검찰도 자체 대응방안 논의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논의도
같은날 검찰서도 담당 부장검사회의 개최…이종근 검사장 등 참석

  •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6:40
  •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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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고등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한다.

박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각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과 대응 방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작년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수사,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문제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도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댄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3기 신도시 관할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검창에서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을 비롯해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 및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의 담당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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