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특수본, LH 직원 조롱글도 수사 검토...15일부터 투기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25

경찰, LH 직원 조롱글에 "수사 검토해볼 것"
15일부터 외부인력 파견에 신고센터 운영...제보 접수
16건·100여명 내사·수사...LH 직원·민간임 포함
"유관기관 통해 가족거래 등 차명거래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력 파견을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부터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제보를 받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쓴 LH 직원에 대해 "죄명과 신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직원 조롱글에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15일부터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외부 지원 인력이 합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총괄팀 ▲사건 분석팀 ▲자금 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자금 분석팀은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인력은 협력지원팀에 배치된다. 다만 국세청 일부 인원은 필요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 중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소유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합해 인지한 사건이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방침이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0여명으로 공무원, LH 직원 등을 비롯해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의 친인척 거래, 제3자 거래 등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LH 퇴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LH 가족·친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차명거래 부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