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합수본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與 먼저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변 장관이 LH 기관장일 때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관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LH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정부가 새어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은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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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1 leehs@newspim.com |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다. 참여연대에서도 13명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20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도 안 되는 것이 놀랍지 않은 것은 직원 본인 이름만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를 이렇게 기획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바보가 (투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에게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며 시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기꾼만 문제라고 했다"라며 "투기꾼이 누구냐, 조건이 뭐냐는 물음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국민들이 투기꾼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자금을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니 공공 부분에서 정보가 새고,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었다"라며 "정권에 계신 분들이 본이들을 감찰할 생각을 안 하고, 관념적인 언어로 국민들만 못살게 군 것이다. 진짜 악질 투기꾼,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정권의) 날개죽이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부가 주도하는 합수본이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력에 각을 세우고 이를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감사원과 검찰이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여당이다. 그럼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캐는 건 환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얘기하는 건 누가봐도 물타기"라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참여연대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열흘 동안 LH 직원 이름만 들췄다. 크게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기가 해봤더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람을 더 뒤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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