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기준율 상향' 공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들이 담합할 때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