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본선 광주고검장(왼쪽부터), 오인서 수원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8 mironj19@newspim.com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 결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찬을 거쳐 오후 3시20분까지 이어진 5시간 동안 회의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 구체적 법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수청을 겨냥해 법안 추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전 대검 로비 모습. 2021.03.08 mironj19@newspim.com

고검장들은 또 윤 전 총장 사퇴에 따른 총장 공석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행상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의 이같은 중수청 법안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사직 발표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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