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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 불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85개 표준지 아파트 땅값 시세 비교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되도록 법 개정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3:42
  •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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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현실화율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8.4%와는 크게 차이 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 시세반영률. [자료=경실련] 2021.02.18 clean@newspim.com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었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이었다. 이렇게 산출된 시세 반영률 30.7%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시세 반영률이 22.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세 반영률 20~30%에 머물렀다. 서초구의 시세 반영률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인 68.4%에는 미치지 못했다.

단지별로는 강남3구에서 송파구 잠실엘스가 시세 반영률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시세 반영률 18.3%로 정부 발표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등 순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은 2017년 6억8000만원에서 2021년 12억3000만원으로 81%(5억5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땅값은 4200만원에서 8328만원으로 98%(4128만원) 올랐다.

반면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평당 1652만원에서 2554만원으로 55%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시세 반영률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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