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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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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선거 50일 앞으로...여야 발걸음 빨라져
전문가 "지지층 결집력 관건, 코로나 확산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인물·젠더·부동산선거 모두 아냐…결국 진영 대결"

선거 판세는 결국 진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젠더' '부동산' '인물' 선거 등으로 치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전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화두는 젠더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서울·부산 전 단체장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 추문 사태까지 터졌다.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야권은 연일 '미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여성후보론을 띄우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중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유력주자로 앞서는 상황에서 젠더 공방이 승패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잊혔다"며 "가끔 젠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에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인물·정책대결론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 목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간 방향성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기본 목표가 같다는 것.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처리를 외치는 상황. 

신 교수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 더군다나 부동산·가덕도 건설 이슈 등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 진영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재보선 결과, 국정지지율에 갈린다…지지층 결집력 좌우"

국정 지지율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진영의 유불리로 이어진다.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국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역대 대선은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면, 재보선 투표율은 30~40% 수준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1~2%p 근소한 차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력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신율 교수도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처럼 30%대 수준이라면, 당 조직력이 강하고 열혈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여야 지지층 결집은 문 정부 지지율에 달려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수록 여권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문 정부 지지율로 가늠해볼 순 있다"며 "문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 야권 단일화도 변수…"단일화 결과에 중도층 표심 향방 달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 교통정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교수는 "안 대표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커지겠지만, 야권 지지층 결집력은 나 후보보다 약할 것이다. 반면 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지지층 결집력은 커지되, 중도층이 빠져나가 야권이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여야 접전 구도에선 중도층 표심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율 교수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주목을 끄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표를 몰아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주진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단일화 논의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코로나 리스크 잔존…백신 접종도 차질없어야"

코로나19 확산추이와 방역대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제한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은 상황. 코로나 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여당 후보들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물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데다, 이에 맞물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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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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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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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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