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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4·7 재보선 공약 '동상이몽'…與 '공공 개발'vs 野 '세금 완화'

차기 대선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여야 모두 주택 대량 공급 약속
與 내부 입장차, 박영선 당선시 강남 재건축 허용할 듯
文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하는 野, 민간 개발 활성화 숙제

  •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08:11
  •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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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4·7 재보궐 선거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벌써부터 대선을 노린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백미는 부동산 정책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을 비판하며 이를 차기 대선까지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 1·2호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인식한 듯 여야 후보들 모두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 공공주택 30만 가구,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야당 역시 같은 기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 74만6000 가구를,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10만 가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3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문재인 정부 철학 이은 박영선·우상호, 공공분양 중심 주택 공급
   박 강남 재건축 허용 vs 우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억제"

야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주택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도시 재디자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21분 내 거리에 일자리,병원, 거주, 쇼핑, 문화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서울에 21개 마련하는 '21분 컴팩트 도시'와 고밀화된 도시에 공원을 수직화시키는 내용의 '수직정원 등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하남대교에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약 6Km로 10만 평 가량의 공간이 생긴다"면서 "이 자리에 5만 평은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만 평에 수직정원 "등대 모양의 주거형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위에 공간을 조성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공공 차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 의원은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을 통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장관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달아오른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권 예비후보들. 2021.02.10 mine124@newspim.com

◆野, 한 목소리 민간 개발 위한 규제 완화 약속
   안·나·오,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출 규제 완화 등 주요 공약

야당은 공공 차원의 주택보다는 민간 차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택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함께 서울시의 가용부지, 개발제한 구역,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유휴 부지를 이용하며 민간 개발과 민관합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안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완화하고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임대차 3법 개선,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10년간 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 전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동력 확보,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호 공급,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호 등도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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