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4·7 재보선 공약 '동상이몽'…與 '공공 개발'vs 野 '세금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08:11

차기 대선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여야 모두 주택 대량 공급 약속
與 내부 입장차, 박영선 당선시 강남 재건축 허용할 듯
文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하는 野, 민간 개발 활성화 숙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4·7 재보궐 선거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벌써부터 대선을 노린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백미는 부동산 정책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을 비판하며 이를 차기 대선까지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 1·2호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인식한 듯 여야 후보들 모두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 공공주택 30만 가구,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야당 역시 같은 기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 74만6000 가구를,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10만 가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3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문재인 정부 철학 이은 박영선·우상호, 공공분양 중심 주택 공급
박 강남 재건축 허용 vs 우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억제"

야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주택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도시 재디자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21분 내 거리에 일자리,병원, 거주, 쇼핑, 문화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서울에 21개 마련하는 '21분 컴팩트 도시'와 고밀화된 도시에 공원을 수직화시키는 내용의 '수직정원 등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하남대교에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약 6Km로 10만 평 가량의 공간이 생긴다"면서 "이 자리에 5만 평은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만 평에 수직정원 "등대 모양의 주거형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위에 공간을 조성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공공 차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 의원은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을 통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장관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달아오른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권 예비후보들. 2021.02.10 mine124@newspim.com

◆野, 한 목소리 민간 개발 위한 규제 완화 약속
안·나·오,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출 규제 완화 등 주요 공약

야당은 공공 차원의 주택보다는 민간 차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택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함께 서울시의 가용부지, 개발제한 구역,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유휴 부지를 이용하며 민간 개발과 민관합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안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완화하고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임대차 3법 개선,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10년간 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 전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동력 확보,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호 공급,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호 등도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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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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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