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 관련 불법 무역 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 업계와 단속 협력을 강화한다.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마약 등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과 원산지 둔갑,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과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관세사회와 손잡은 것은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민간 전문인력이기 때문이다. 불법 무역거래가 갈수록 서류 위장과 요건 회피 방식으로 고도화되는 만큼 신고 단계부터 의심 사례를 걸러내는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경 단계의 마약 단속 부담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전년보다 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밀반입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3% 늘었고 중량은 5% 줄었다. 여행자 경로에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이 늘어나는 등 밀수 경로 변화도 나타났다.

단속 대상도 마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처럼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이 늘고 있다.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 무역 차단과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불법 무역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제보도 활성화한다.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요건 확인을 강화한다. 원산지증명서와 제출 서류 검증도 보다 면밀히 진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통관 업무 중 불법 무역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집중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품명 위장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수출입 요건을 회피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의 단속망을 세관 중심에서 민간 통관 전문가 영역까지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통관 이후 적발이나 세관 검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신고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예방형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구조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