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SK이노베이션, 'ITC 최종판결' 패소 위험에도 美 공장 짓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5:05

美 ITC, 10일(현지시간) LG엔솔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SK 패소 시, 미국 경제·일자리 타격 우려"...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던 ITC 중간판결 결과를 고려할 때 판세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기운 상황이다. 고공행진하던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연이틀 꺾이는 분위기다. 패소할 경우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을 차분하게 이행 중이다. 회사는 3조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2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유럽 헝가리 3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125GWh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 '승소'에 베팅...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결렬'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ITC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예비패소 판정을 내린 후 세 차례나 최종 판결일이 연기됐지만 양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판결이 있는 10일까지 이틀 가량이 남았지만 극적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증권사의 배터리 담당 연구원은 "ITC 최종판결 이전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장은 이미 예상했다"며 "합의금 규모도 시장에서 판단하고 추정하는 숫자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 100여 명을 빼가면서 영업비밀까지 불법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범위가 분분명하고 수 년 간의 노력으로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2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문서를 삭제하면서, ITC는 이 문서가 영업비밀 침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보안검사차 이뤄진 삭제'라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ITC의 예비판결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두 회사의 주가도 엇갈린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0% 가량 떨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다. 지난 5일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LG화학을 순매수한 반면, SK이노베이션에는 순매도로 대응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SK이노, 조지아주 지역 투자 확대... '일자리·친환경' 노리는 바이든, SK 손 잡아줄까

ITC 최종판결 결과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 가동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국내 정치권에선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우호적 신호를 보내온 만큼 '수입 금지'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현지 시간)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 달러, 약 3조원)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SK가 ITC에서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그러면서 "만약 SK가 패소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삼성-애플 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과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1·2공장 운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2600개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말 지역 교육기관에 3만 달러(약 3360만원)를 기부하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공장 확대로 수혜를 입는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일찌감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서한을 보내 합의 촉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두 회사 모두 미국 전역에서 경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ITC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