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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김명수 사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것"

"대법원장으로 하루라도 더 있어선 안돼"
"공정성에 인간성마저 의심 당하는 지경"

  •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0:25
  •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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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명절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법관 탄핵 거래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시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면 바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선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무시한 불법 탄핵, 부실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겁을 줘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순치하려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기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문제는 없다고 보냐'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중"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켓 시위 도중 현장에 있던 보수단체의 마이크를 잡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하루라도 있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면 바로 사퇴하라. 어디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편파적인 인사를 하고 앞장서서 정치권과 내통해서 탄핵을 거래하고, 이런 대법원장 부끄러워서 못살겠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뢰의 파탄이다. 여당의 '법관 탄핵'에 지장을 줄까봐 후배 판사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거짓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 대법원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찾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탄핵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녹취파일 공개 4시간여 만인 4일 오후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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