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무죄 위해 끝까지 싸울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5:57

1심 총 징역 4년 → 2심 징역 1년 대폭 감형
일부 직권남용 유죄·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방조 및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가 불거졌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 직무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은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종범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고 위법한 인사조치나 표적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 행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추명호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추명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한 이상 그와 공모한 피고인도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활동이 도청·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닌 점, 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한 범행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특검과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의혹과 관련해 저를 수사한 내용은 오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묵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