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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만가구 ′변창흠표′ 공급계획 내일 나온다

특단의 공급대책, 수도권 30만구 포함 총 50만가구 구상
역세권·택지개발·준공업 개발 핵심,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기대

  •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19
  •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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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계획을 구상한 만큼 전국적으로 5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특단의 공급대책 4일 공개...수도권 30만가구 조성할 듯

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만가구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20만가구 규모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고려 대상이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 복합개발 사업보다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보지역으로는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고양 대곡 ▲김포 고촌 등이 거론된다.

◆ 임대주택비율 하향 등 민간시장 규제완화도 주목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거주의무 신설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정비사업 단지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일시 감면,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여줘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얘기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 주택공급이 늘면 공급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보수적이란 점에서 전향적인 규제 완화는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조합원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부분은 조합원의 거부감이 컸다. 그 때문에 현금성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여지가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 등의 도시계획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큰 틀에서 정부와 여당, 부처 간 의견이 모여 4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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