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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외교 전문가들 "이란 선박 나포 상황, 단기간 호전 어려울 것"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美‧이란 관계 나빠져"
"美, 당장 대이란 제재 거두지 않겠다고 해"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7:21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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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정식 출범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이 이란에 나포된 직후 출범하는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이번 사태 해결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 행정부가 출범해도 선박 나포 사태의 갑작스러운 호전은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낮 12시(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취임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파기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면 미국도 복귀하겠다"고 말해왔다. 'America is back(미국이 돌아왔다)'이라는 슬로건도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그 시작이 이란 핵합의 복귀라는 것이다.

이란 핵합의와 이란 선박 나포 문제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비유하자면 이란 핵합의가 독립 변수고, 선박 나포 문제는 종속 변수다. 이란 핵합의를 정상화해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풀어 줘야, 한국에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한화 약 7조원)를 이란에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핵심 이유로 지목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려면 이란 핵합의가 즉각 복구돼야 하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따라서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당장은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제이크 설리번 내정자가 '이란과의 후속협상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샅바싸움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그런 생각에 굴복하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다시 말해 이란 핵합의가 복구되고 정상화돼야 제재가 풀리고 70억 달러 원유 대금이 지급돼서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상 가능한 수순인데, 이란 핵합의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당장 협상이 시작될 지도 미지수고, 협상에 진전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이란 입장에서 (미국에) 불신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핵합의가 파기된 2018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이란 핵협상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 박원곤 "코로나‧트럼프 탄핵 이슈에 신 행정부 구성 지연될 것"‧신성호 "선박 문제, 美에 우선순위 아냐"

전문가들은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악화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이외에도, 단기간에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꼽았다. 미국 국내 이슈와 외교 정책 간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신 행정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내 문제"라며 "지난 6일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문제, 코로나19 문제 등 국내 이슈가 (외교 문제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 선원들이 억류가 돼 있어서 급하지만, 이란 핵합의를 놓고 커다란 협상을 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 이슈들이 신 행정부 구성에 필요한 청문회 개최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 행정부 구성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이란 선박 나포 문제 해결도 늦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박 나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국무부, 재무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처의 장‧차관 임명 및 실무진 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이슈에 밀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현지시간으로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긴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컨 내정자가 '이란 핵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원칙적 입장이고 실현을 하려면 실무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물론 블링컨 내정자가 워낙 경험이 많으니 대강의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장관이 직접 협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중동담당 차관보가 임명돼야 하는데, 이런 실무진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준을 받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는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100일간은 언론도, 야당도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해 주는 전통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이슈 때문에 그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워낙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정치가 양극화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신 행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도 행정부를 완전히 구성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행정부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이 미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고 본격적으로 실무진을 정비해 그 일을 하려면 앞으로 두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정훈 "6월 이란 대선서 강경파 승리할 듯…美‧이란, 그 전에 이란 핵합의 정상화하려 할 것"

한편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미국과 이란이 늦어도 상반기 내에 이란 핵합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선박 나포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는 6월에 이란 대선이 있는데, 여기서 강경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핵합의 관련) 진전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이란 원유대금 지급을 위한) 제재 해제는 이란 핵합의 정상화라는 정치적 타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풀릴 것"이라며 "다만 이란이 워낙 외교적으로 악명이 높아 마냥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바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미국에 제시해서 미국이 국익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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