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이 임시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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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 업종단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적합한 방법과 범위,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 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국회 홍석준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임대료, 공과금, 이자, 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14일 국민의 힘 소상공인위원장인 국회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의한 재난까지 개별법에 규정된 재난을 전부 포괄하여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대표 역할을 발휘하여 각종 재해에 있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명확히 하는 최승재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안에 기대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들도 코로나를 비롯한 재해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월 8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4개 지자체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일 60만원의 매상 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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