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저가요금제 딜레마]③ 컴맹엔 '너무 먼' 언택트요금제…디지털 양극화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6:16

중저가 요금제 흥행하자 소비자 접근성 떨어뜨려
"유통망 구조조정 피해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간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 이통3사도 하나둘씩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출시하면서도,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중저가 요금제 판매를 꺼리도록 판매 정책을 바꾸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정책이 중장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늘자 유통점 판매장려금 낮춰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 KT 직영 대리점은 새해부터 월 4만5000원의 '5G 세이브'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표준요금제인 월 1만2100원의 LTE 표준요금제와 같은 구간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일선 판매점들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연초 KT 대리점이 판매점에 공지한 리베이트 정책. 왼쪽부터 공지가 공유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공지 내용 확대 사진 2021.01.11 nanana@newspim.com

리베이트는 휴대폰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해당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판매점주는 리베이트를 받아 인건비, 매장관리비로 쓰고 남는 돈은 챙기거나 일부는 가입자에게 불법보조금 및 사은품의 형태로 혜택을 준다. 보통 리베이트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통상 고가 요금제를 유치할수록, 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할수록 리베이트 금액이 높아진다. 휴대폰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의미하는 표준요금제에 책정되는 리베이트는 몇 만원 수준으로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유통점으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업계 관계자는 "1만2100원짜리 LTE 표준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세 배 이상 높은 4만5000원 상품에 표준요금제 구간의 리베이트를 적용하면 이제까지 주어지던 보조금이나 사은품은 줄 수 없게 된다"며 "유통점은 이 상품을 팔면 팔 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이 요금제를 가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4만원대 요금제 있느냐'고 손님들이 먼저 물어올 정도로 현장반응이 좋았는데 예상보다 가입자가 너무 많아지니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을 관리하기 위해 KT대리점이 정책을 바꾼 것 같다"고 주장했다.

KT는 같은 날 선택약정할인 적용 고객이 낮은 요금제 상품으로 바꿨을 때 판매점에 적용됐던 리베이트 수수료 환수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3개월(93일) 동안 해당 요금제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요금제로 바꿔도 판매점이 리베이트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가 요금제로 최초가입해 선택약정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4만5000원 요금제로 낮춰도 판매점이 리베이트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최소 182일(약 6개월) 동안 최초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 부담이 되자 KT가 주된 판매경로인 오프라인 판매점부터 단속에 나선 셈이다. 다른 이통사들도 추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조절을 위해 비슷한 수순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도 11일 월 4만7000원의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경우 피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업계에 돌아간다.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상품을 가입하려면 이통사의 요금상품을 미리 공부하고 매장에 가거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을 반려하는 유통망 대신 온라인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가입해야 한다.

유통업계의 불만도 크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지금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가입하는 것도 '자급제'로 구매한 5G 스마트폰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통사들이 이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에도 허들을 두고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을 낮춰 결국 유통망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택트 요금제'는 유통망 구조조정 신호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갤럭시S20 사전예약 시작일이지만 손님이 거의 없다. 2020.02.20 abc123@newspim.com

SK텔레콤이 신고한 신규 5G 중저가 요금제(가칭 '언택트 요금제')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배제했다. 가입통로를 온라인으로 한정시키면서 온라인 요금제 가입, 유심카드 설치 등 디지털과 정보에 능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판매·대리점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단말기 구매부터 통신서비스 가입까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매 단계를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도 오프라인 가입 못지 않은 '디지털 발품'을 팔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취약계층엔 그 마저도 언감생심이다. 업계에서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알뜰폰 가입자 비중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5~10% 수준으로 보는 이유다.

여기에 이제까지 출시된 이통사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들은 기존 요금제 가입자가 이 요금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언택트 요금제 역시 오로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만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의 비용 절감방법이다. 25% 선택약정할인 뿐 아니라 7% 정도로 추산되는 판매·대리점 관리수수료, 대리점 리베이트에 썼던 돈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언택트 요금제가 출시되면 휴대폰 유통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 통신 전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를 두고 "오프라인 판매시 드는 각종 비용 절감 효과와 오프라인 판매·대리점 구조조정 효과를 감안하면 (언택트 요금제는) 이통사 손익에 좋은 의사결정"이라며 "대로변에 위치한 통신사 판매·대리점들이 없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망이 무너지면 디지털 격차와 빈부격차 사이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비록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가 많지 않아 휴대폰 유통망에 언택트 요금제가 미칠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이통사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오프라인 유통망에 주어지는 혜택을 온라인에만 몰아줄 것"이라며 "온라인에 익숙하고 정보에 빠른 사람들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