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3명 "부동산정책 점수, 60점 미만 낙제점"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4:51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대부분 낮은 평가
집값 못 잡는 이유로 "핀셋규제, 풍선효과 남발'
안정화 대책 질문에 '공급 확대'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준 응답자가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간 부동산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 '60점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63%로 나타났다. 60점 미만은 가장 낮은 항목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음을 증명했다.

'90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12.4%였으며 '70점 점 이상 80점 미만'은 7.8%, '60점 이상~70점 미만' 7.5%, '80점 이상~90점 미만' 6.4%였다. '잘 모름'은 3.0%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간으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표 제공=미디어리서치]2020.12.28 dedanhi@newspim.com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성별, 연령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낮은 평가를 줬다. 남성의 63.1%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60점 미만'을 선택했고, 여성도 '60점 미만'에 62.8%의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권역별로는 '60점 미만'이라고 선택한 지역은 대전·충남·충북이 70.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67.9%, 대구/경북 67.7%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60점 미만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7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67.3%, 진보 47.6%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원인' 질문에 대해서는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47.8%가 선택했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는 24.3%, '대출금지, 보유세 강화 등을 과감히 실천 못함' 16.3%, '저금리 정책 유지' 4.7%이었고, '잘 모름'은 6.9%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6.3%을 선택했고, 여성은 같은 응답을 더 높은 49.3%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값 안정화 대책 여론조사 [표 제공=미디어리서치]2020.12.28 dedanhi@newspim.com

응답자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공급 확대' 46.5%, '보유세 강화' 23.3%, '금리 인상' 10.2%, '대출규제 강화' 9.1%이었고, '잘 모름'이 10.9%이었다.

남성 중 50.6%가 '공급 확대'를 선택했고, 여성의 42.6%가 '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2위인 보유세 강화'는 남녀 모두 20%대였다.

연령별로 '공급 확대'라고 대답한 세대는 30대가 52.4%로 가장 높았고, 60대 50.5%, 50대 49.5% 순이었다. 보유세 강화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27.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50대 27.0%, 30대 22.2% 순으로 응답했다. '금리인상'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11.9%로 가장 높게 응답 했고, 40대 11.7%, 60대 11.4% 순이었다.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응답률은 5.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