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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③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법이 불러온 '최악의 전세대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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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이중가격·임대인-임차인 갈등 발생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불붙은 전세시장
임대차법 놓고 정부와 시장 시각차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전세시장은 ′전세대란′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집값 안정세와 맞물려 강보합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매물 품귀현상과 전셋값 폭등에 몸살을 앓았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을 원인으로 꼽는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전환한 데다 4년 치를 한꺼번에 전세금에 반영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법 시행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저금리에 따른 시장 유동성과 1~2인 가구 증가, 수급불균형 등을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전셋값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정부의 전세대책 공급으로도 전세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한 한해로 남게 됐다.

◆잠잠했던 상반기...임대차법 이후 급격히 오른 전세시장

전세시장은 상반기에는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저금리로 인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전세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1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72% 상승했다. 2015년 6.95% 이후 최고치다.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까지는 0.1~0.4% 상승했다. 그러나 7월 0.51%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11월에는 1.02%를 기록하며 2011년 10월(1.1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하고 두 제도는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를 보장해 기존 2년이었던 계약기간을 2+2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정하게 한 제도다.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집 주인들은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에는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부르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기존 전세 계약 갱신과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전셋값 격차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은 10월 31일 8억 3000만원(9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지난달 6일에는 4억9350만원(14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해설집까지 내놓았으나 사례가 많아 해설집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부터 11월까지 총 3만2930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418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임대차 기간,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등 임대차법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뀐 임대차법으로 곤혹을 치를 뻔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반면 경기도 의왕의 본인 소유 주택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팔려 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난처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세종·울산·대전 등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번진 전셋값 폭등

올해 전세가격은 세종·울산·대전 등 지방 광역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3주차까지 누적기록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지난해 0.27% 감소했던 세종시는 올해 59.06%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18.84% ▲대전 14.35% ▲인천 9.82% ▲경기도 9.20%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이 있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수요가 전세 수요를 형성해왔다. 여기에 국회 이전 등 이슈등이 더해지며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대전은 유성구(19.4%), 서구(14.48%) 등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6.17 대책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였던 점도 한 몫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몰려들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도의 경우 풍선효과로 서울과 인접하면서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 파주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임대차법 탓 아니라는 정부...전세공급 대책 내놓아

정부는 임대차법을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차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들어 전세시장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 기능을 하면서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 66.1% 대비 4.2% 올랐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직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월평균 갱신율 57.2%보다 대폭(13.1%)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시장 유동성, 1~2인 가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정부도 1~2인 가구 증가를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보면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된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은 대부분 중소형 위주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춘 주택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에 아파트 31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집 주인들은 최대 4년 계약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돼 전세 매물을 내놓기 꺼려하고, 기존 임차인들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아 전세난을 심화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다주택자는 전세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면서 "실거주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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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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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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