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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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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총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靑 평화기획비서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야권연대 시나리오에 관심
'구의역 김군에 막말' 변창흠, 여권에서도 공식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됩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홍유진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야권연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보가 가능한 총선과 정식 지자체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매우 제한된 지역만 선거가 실시돼 야권 연대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피해자인 김군과 관련한 발언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靑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노 본부장 후임인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는 김준구(54)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북핵 총괄' 노규덕 신임 한반도본부장 "美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소통"/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된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본부장은 21일 인사명령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금강산 자체개발 의사에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길"/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그 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靑, "변창흠 여론동향 주시…청문회 지켜볼 것"/헤럴드경제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떨어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첫 여성 전투함장·기뢰부설함장 탄생/서울경제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다. 해군은 21일 홍유진(43)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공군 수원비행장내 열화우라늄탄 옮긴다/아시아경제
공군 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보관된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공군기지로 옮겨진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지역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야권연대' 서울시장 출마 선택한 안철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 의사를 접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재보선 승리 위해 기여할 것"/뉴스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변창흠 막말에도 "훌륭한 후보""사퇴할 일 아니다"라는 與/중앙일보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 배신"…안철수, 故 박원순 비판/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폭행 종결에, 野 "사건 뭉갠 보이지 않는 손 있다"/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21일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변창흠 올려 말아"…정의당의 '데스노트' 고심/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성민 "변창흠 인식 심각, 진심어린 사과해달라"…與 내부 첫 비판/TV조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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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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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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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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