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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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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총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靑 평화기획비서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야권연대 시나리오에 관심
'구의역 김군에 막말' 변창흠, 여권에서도 공식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됩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홍유진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야권연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보가 가능한 총선과 정식 지자체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매우 제한된 지역만 선거가 실시돼 야권 연대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피해자인 김군과 관련한 발언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靑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노 본부장 후임인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는 김준구(54)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북핵 총괄' 노규덕 신임 한반도본부장 "美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소통"/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된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본부장은 21일 인사명령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금강산 자체개발 의사에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길"/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그 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靑, "변창흠 여론동향 주시…청문회 지켜볼 것"/헤럴드경제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떨어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첫 여성 전투함장·기뢰부설함장 탄생/서울경제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다. 해군은 21일 홍유진(43)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공군 수원비행장내 열화우라늄탄 옮긴다/아시아경제
공군 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보관된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공군기지로 옮겨진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지역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야권연대' 서울시장 출마 선택한 안철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 의사를 접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재보선 승리 위해 기여할 것"/뉴스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변창흠 막말에도 "훌륭한 후보""사퇴할 일 아니다"라는 與/중앙일보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 배신"…안철수, 故 박원순 비판/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폭행 종결에, 野 "사건 뭉갠 보이지 않는 손 있다"/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21일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변창흠 올려 말아"…정의당의 '데스노트' 고심/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성민 "변창흠 인식 심각, 진심어린 사과해달라"…與 내부 첫 비판/TV조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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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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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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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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