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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논란'에 변창흠 후보자, 낙마 위기...김현미 장관 재소환되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스크린도어 사고 발언 등 논란 불거져
변 후보자 사과에도 야당 총공세 예고...낙마 가능성도 거론

  •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1:53
  •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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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터져 나온 과거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및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못 사는 사람들'로 표현한 임대주택 거주자 발언은 장관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체 밀어주기와 특혜채용 논란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논란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3월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으나 다주택자 논란으로 낙마했던 전 국토부 2차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구의역 사고·공유주택 발언 논란...청문회 통과 '안갯속'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책 검증이 예고됐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면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여했기에 그랬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공사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16년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열린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당시 변 후보자는 사고에 대해 "걔(피해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여기에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 관련 회의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을 '못 사는 사람들'로 지칭하며,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겠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공유주택 발언은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변 후보자는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해 왔다. 지난 18일 온라인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역세권, 공장용지, 저층 주거지등을 활용한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언급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은 장관으로 임명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들에 대해 변 후보자는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낙마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무심함과 차가움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말했다.

◆여당 "임명 문제 없다"

논란이 이어지자 변 후보자가 작년에 후보자로 내정됐다 낙마한 전 국토부 차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 후보자의 발언이 여론을 악화시킨데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과 맞지 않았기에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문에 김 장관이 유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최장수 국토부장관을 지냈고, 마땅한 후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빵투아네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서 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변 후보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변 후보자의 인식과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지명 철회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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