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 2027년도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와 '국민', '지원', '미래'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주요 사용처를 국회에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연설 중 총 36번 등장했다. 이어 '투자' 24번, '국민'과 '지원'이 각각 22번씩, '미래'가 16번 언급됐다. 

◆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시권"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한화 1341조6000억 원 상당)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국가 경제의 성장세를 설명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5400만 원)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세의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AI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 15번, '재정' 13번, '경제'·'국회'·'예산' 각 12번 언급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방'을 15번, '재정'을 13번, '경제'와 '국회', '예산'을 각각 12번 언급했다.

지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언급했다. 

재정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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