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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1차 회의 개최…'자율 전제' 전공의들 코로나19 현장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21:2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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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국립의전원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공의들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의정 간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정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는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이번 1차 회의에서 의정은 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 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그리고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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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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