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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국민 혈세 아끼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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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합병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안은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매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국적 항공사 양사 체제로 갔을 텐데 무산됐다"며 "항공산업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혈세를 양사에 모두 넣기는 어려운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혈세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채권단이 합병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고, 국토부와 금융위 등 정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출 방식이 아닌 한진칼 보통주 매수를 통한 이유에 대해선 "대출은 빚이라 이자 부담이 크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진그룹 경영진이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담보 수단이 필요했다"며 "대출은 담보가 안되는 만큼 주주로 참여해 담보를 확약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 지원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주 회사법에 한진칼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진칼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내 지원을 마무리 지으려는 이유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이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주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럴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져 기존 채권자들이 일시에 회수에 나서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25일 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 달 1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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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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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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