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경수 "대법원서 절반의 진실 밝힐 것…도정 흔들림없이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4:4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의 안정이 중요하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자"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1.09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청우 여러분은 도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모로 걱정해주신 도민들, 청우 여러분께서 100%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절반만 달성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회의 전 출근길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의 판결도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라고 답한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도 이같은 생각을 전하며 "상고심은 재판 출석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도정을 챙기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직원들에게 최근 창원일가족 확진 사례 등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경남형 3대 뉴딜(△스마트 △그린 △사회적), 도정 3대 핵심과제(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 추진,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의 도의회 원안 통과 등을 당부하고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정부예산안에 증액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업은 여야를 불문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데 추위와 더위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고 취약해지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며 "이분들이 겨울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도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걱정을 완전히 덜어드리는 결과를 만들지 못해 다시 한 번 도민들과 청우들에게 송구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풀어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남은 과제도 잘 해결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