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3명·변호사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세행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들과 로비 연결고리로 특정한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현직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3명의 현직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사건 관계인이자 사실상 피의자였던 김봉현으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접대를 받은 피고발인 중 1명은 김봉현이 연루된 라임 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다 외부 기관에 파견됐다는 것이 법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전원은 김봉현으로부터 주류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일명 '2차'라고 하는 성접대 역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조하고 사실상의 피의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면 품위 손상으로 인한 자체 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이 변호사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사흘간 조사해 술접대 대상 검사 2명을 특정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을 꾸리고 이 변호사,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 2명, 술접대 장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차 출정 조사에서 술접대가 있었던 날짜와 법무부 조사에서 지목한 2명 외에 다른 1명의 검사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